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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소득·재산 조건, 선정 기준,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정부가 **현금 및 현물(급식·의료·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 수급자로 선정되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중위소득 대비 몇 % 이하인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원) |
생계급여 기준(30%)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7%) |
|---|---|---|---|---|
| 1인 | 2,120,000 | 636,000 | 848,000 | 996,400 |
| 2인 | 3,490,000 | 1,047,000 | 1,396,000 | 1,640,300 |
| 3인 | 4,500,000 | 1,350,000 | 1,800,000 | 2,115,000 |
| 4인 | 5,480,000 | 1,644,000 | 2,192,000 | 2,575,600 |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총합입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요건
①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것 (급여 항목마다 다름)
- 소득 +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기준
② 가구 구성 요건
- 1인 단독가구 / 저소득 가정 / 한부모 가정 / 장애인 가구 등
③ 부양의무자 기준
- 2021년부터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고소득·고자산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 있음
④ 재산 기준
- 지역별 기준 재산액 이하일 것
- 서울: 약 1억 3천만 원 이하 / 지방: 약 9천만 원 이하 (2025년 추정)
4.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이자소득 등 포함
- 일부 근로소득 공제 있음 (30%~50%)
② 재산의 소득환산
- (재산액 – 기본재산액) × 환산율(지역·종류별)
- 예: 자동차, 전세금, 예금 포함
※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 가능합니다.
5. 급여별 수급 자격 요약
급여 종류 |
중위소득 기준 |
부양의무자 적용 |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 폐지 (고자산자 예외) |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폐지 |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7% 이하 | 폐지 |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 폐지 |
6.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
- 1단계: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단계: 소득 및 재산 조사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
- 3단계: 자격 심사 (시군구청 복지부서)
- 4단계: 승인 및 급여 결정 → 통보
필요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재산 및 소득 관련 증빙 서류
7. 수급자로 선정되면 받는 혜택
①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이 최저보장액보다 낮을 경우, 부족분을 현금 지급
② 의료급여
- 병원 진료비 전액 또는 대부분 지원
- 1종/2종으로 나뉘며 본인부담금 거의 없음
③ 주거급여
- 임차료, 전세자금,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④ 교육급여
- 초·중·고교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지원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차량이 있어도 수급자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 가액이 일정 기준(약 1,500만 원 이하)을 초과하면 소득환산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Q. 자녀가 직장에 다닌다고 탈락되나요?
A. 2021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대부분 영향 없음. 단, 고소득·고자산 자녀 예외 적용 가능.
Q. 주택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아닙니다. 주택 가치가 기준 재산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미만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Q. 혼자 사는 고령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1인 고령 단독가구는 대표적인 수급자 대상입니다.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가능합니다.
9. 기초생활수급자 추가 혜택
- 📞 통신요금 감면
- 🚍 대중교통 할인
- 🛒 마트·문화시설 할인
- 🏠 LH 임대주택 우선 입주
- 💳 전기·가스·수도 요금 감면
10. 마무리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사회적 안전망의 핵심 기초제도**로,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입니다.
2025년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교육/의료 급여 확대**, **온라인 신청 가능** 등으로 수급 문턱이 과거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소득이 부족하거나 재산이 기준 이하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세요.